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보완)

□ 추진 배경

○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의 일부 부족한 부분있어 업무 효율성 극대화 위해 보완 필요

- 점검방법 및 점검반 교육, 장비현황 등 내용 보완 반영

□ 주요 보완내용

보완 前	보완 後	비 고
□ 관련 법규 - <신규>	□ 관련 법규 - 탐지장비 대여(무상) 유권해석 반영(‘19.7.23. 중앙선관위)
□ 점검 방법 ○ 사전교육 - 분기별, 필요시 교육실시<보완> ○ 점검방법 - <신규> <집중점검사항> ․~화장실 하부 집중 점검<보완> ○ 점검시 체크사항<신규>	□ 점검 방법 ○ 사전교육 - 정기・수시・상시교육으로 체계화 ○ 점검방법 - 탐지기 병행 운영 권장 (예, 전파+적외선탐지기) <집중점검사항>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내용 반영 ○ 점검시 체크사항 - 점검시 체크할 세부 내용 반영
□ 주요 탐지장비 현황<보완> -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로 구분 - 납품사항	□ 주요 탐지장비 현황 - 전파・활성기, 렌즈, 적외선, 영상카메라탐지기로 구분, 장단점 명시 - 고려사항 명시(성능 업데이트, 탐지장비 추가 확보)
□ 홍보체계 - <신규>	□ 홍보체계 - 홍보 음성서비스 송출 및 범죄예방 스티커 같이 부착 반영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보완)

2

2019. 12. 18.

	행정안전부

□ 이 매뉴얼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에 관한 시책 마련 책무에 따라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방법 등을 규정함

□ 또한 시·도 및 시·군·구, 관련 공공기관 등의 소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함

※ 이 매뉴얼은 2019.4월 제정되고 2019.12월 1차 보완됨

목    차

Ⅰ. 일반사항	1

Ⅱ.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적용대상	2

1. 공중화장실의 정의	2

2. 적용대상	2

Ⅲ. 점검체계	5

1. 체계도	5

2. 기관별 역할	5

3. 세부 추진 체계	6

Ⅳ. 점검절차	7

1. 점검계획 수립	7

2. 점검반 구성 및 운영	7

3. 점검대상 및 주기	8

4. 점검방법	9

5. 주요 탐지장비 현황	11

6. 점검결과 조치	12

Ⅴ. 민간소유 화장실 점검지원	13

Ⅵ. 홍보	14

참고1. 불법촬영 관련  규정	15

참고2. 주요기관 연락처	16

Ⅰ. 일반사항

□ 목 적

○ 이 매뉴얼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위해 점검주체인 시․도 및 시․군․구, 관련 공공기관의 임무․역할, 조치사항 등을 규정하여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음

□ 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공중화장실 정책 및 설치·관리 등과 관련된 시·도, 시·군·구* 및 법인 또는 개인

* 이 매뉴얼은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군·구에 포함하여 작성

※ 또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다수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민간이 설치한 화장실의 경우 자율적으로 적용 가능

(소규모 노래방, 음식점 등에 설치된 화장실)

□ 관련 법규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 (제8조)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관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법무부)

- (제12조) 성적 목적을 위해 화장실 등 침입시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4조) 불법촬영시 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 탐지장비 대여(무상) 관련 공직선거법 유권해석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국가 등의 책무), ｢개인정보 보호법｣제5조(국가 등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의 근거로 수립･시달한 기본 시책의 범위에서

-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불법촬영카메라 탐지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

* 국가․지자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만, 해당 지자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19.7.23 중앙선관위 >

Ⅱ. 공중화장실의 정의와 적용대상

□ 공중화장실의 정의(법제2조제1호)

○ 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

□ 적용대상(법제3조, 영제3조)

1.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예) 북한산 국립공원, 남한산성 도립공원 등

2.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

* 예) 제주 중문관광단지 등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예) 고속버스터미널, 동서울터미널 등

4.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ㆍ제5호ㆍ제7호ㆍ제8호에 따른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 예) 이마트, 홈플러스, 백화점 등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 예) 올림픽공원,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6. 「도로법」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 예) 고속도로 휴게소

7.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역시설

* 예) 서울역, 대전역 등 기차역

8. 「도시철도법」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시설

* 예) 경복궁역, 시청역 등 지하철역

9. 「항만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

* 예) 제주항 여객터미널, 인천항 여객터미널 등

10. 「유선 및 도선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유선장 및 도선장

* 예) 유선장(오리배, 수상스키 영업장), 도선장(수상택시 도선장) 등

1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예) 주유소

12. 「액화석유가스법」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예) LPG 충전소

1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 예) 장충체육관, 잠실야구장 등

14. 「공항시설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예)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15. 「공연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 예)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전당 등

1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그 부대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 묘지 관련 시설 : 화장시설, 봉안당, 묘지와 자연장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장례시설 : 장례식장

17. 개인 또는 법인이 설치한 시설로

- 2000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근린시설, 업무+근린시설

- 1000제곱미터 이상의

· 문화 및 집회시설 : 집회장, 전시장, 동ㆍ식물원

· 의료시설 : 병원, 격리병원

· 교육연구시설 :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 노유자시설 : 사회복지시설, 근로복지시설

· 수련시설 :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Ⅲ. 점검체계

□ 체계도

< 유관 기관 현황 >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			경찰청			국토교통부			교육부			민간협회 · 시민단체
시·군·구			지방경찰청			공공기관			교육청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상영관협회 한국화장실협회 화장실문화시민연대
소속 행정기관, 산하기관 등			경찰서			휴게소(고속/민자도로) 기차역 공항			- 초‧중‧고교 - 대학(교육부 직접 연락)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비고
중앙부처	‧ (행안부) :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제도 총괄 ‧ (여가부) :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총괄 ‧ (경찰청) : 불법촬영 점검 협조 및 범죄 예방 총괄 ‧ (국토부) : 주요 공공기관 업무연락 ‧ (교육부) : 각급 학교 업무연락
공공기관	‧ (구성)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 (역할) : 개별 시설(기차역 등) 공중화장실 점검
민간협회	‧ (구성) : 국민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 협회 ‧ (역할) : 영화관･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자체 점검, 외식업･숙박업은 지회‧지부를 통해 점검, 소규모 마트 등은 경찰･지자체 합동점검 시 적극 협력
시・도	‧ (불법촬영 담당 부서*) 시・군・구 공중화장실 점검 지원 총괄 ‧ (기타 부서) 산하기관 등 사업소 관리 소관 공중화장실 점검	*참고2
시・군・구	‧ (불법촬영 담당 부서) 불법촬영 점검 총괄 ‧ (기타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불법촬영 점검 지원

□ 세부 추진 체계

① 행안부 → 시·도		② 시·도 →시·군·구, 소속행정·산하기관		③ 시·군·구 →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 등
불법촬영 담당 부서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	⇒	시군구 불법촬영 담당부서 소속 행정기관·산하기관	⇒	공중화장실 관리 부서 소속 행정기관(주민센터 등) 산하기관(교통공사 등) 등

① 행정안전부

- 시‧도 불법촬영 담당 부서 및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로 점검 계획 수립 통보(매분기, 집중점검기간 등)

※ 집중점검기간(설‧추석 명절, 휴가철 등)에는 주요 공공기관(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에 별도 협조요청

- 점검 실적취합(매분기)

② 시‧도 불법촬영 담당 부서

- 시·군·구 불법촬영 담당부서 및 소속 행정·산하기관에 점검계획 수립 통보

예) ○○구, ○○교통공사 등

- 점검 및 실적취합·제출(매분기)

③ 시‧군‧구 불법촬영 담당 부서(총괄) 및 소속 행정·산하기관

-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 통보(공람)

* 예) 교통과(터미널 공중화장실), 산림녹지과(공원 공중화장실), 하천과(하천 공중화장실) 등

※ 누락되는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없도록 주의 (’19.2.12.「믿을 수 없는 공중화장실 몰카 단속」(세계일보), 불법촬영 공문 전달의 누락 사례 보도)

- 점검 및 실적취합·제출(매분기)

④ 시‧군‧구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 필요시 자체계획 수립·점검 및 소관 공중화장실 관련 기관, 단체에 통보

- 소관 공중화장실 관리자(업체) 또는 관리인에게 불법촬영 점검 통보(교육·안내)

Ⅳ. 점검절차(시·군·구 단위 기준)

□ 점검계획 수립

○ (수립주기) 연 1회, 시·도, 시·군·구*, 소속·산하 기관별 점검계획 수립

*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시·군·구에 포함하여 점검절차 부여

○ (주요내용) 점검대상, 점검주기, 점검반 구성·운영, 민간소유 화장실 지원, 홍보계획 등 포함 ※ 분기별 점검실적 제출

□ 점검반 구성 및 운영

○ 상시점검반

- 자체인력(공공근로 등)을 활용하여 2인 1조로 구성, 매일 운영

- 공중화장실 이용자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점검반 구성시 성별 고려

○ 합동점검반

- 지자체,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 집중점검기간(설‧추석 명절, 휴가철 등)이나 지자체 필요시 운영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예시)
시･군･구			경찰서					공공기관				민간
-불법촬영 담당 부서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 부서 -안전담당 부서 -공중화장실 관리인			-여성청소년과					-시설 관리 부서 - 공중화장실 관리인				-일자리 사업인력 -여성 및 시민단체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민간 보안업체 등

※ (참고) 합동점검반 구성방식(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구성·운영)

- 지방경찰청과 MOU체결, 순찰 강화, 경찰연계 비상벨 설치 추진

- 아울러, 관련 공공기관과 협업을 통해 휴가철 집중단속기간 운영

※ 점검대상 및 주기 공유를 통한 공중화장실 이용 안전확보

	< 사례 >
• (경기 성남) 성남시는 경찰·대학교와 함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범죄 예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 상시점검 체계 유지(아시아타임즈, 2018.12.12.) • (대구도시철도) 동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서구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촬영 안심도우미 사업」실시(매일신문, 2019.1.30.)

□ 점검대상 및 주기

○ 상시점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주1회 이상 장비점검(권장)

※ 지자체별 여건을 고려해 특별·수시점검 대상 선정하여 상시점검

	< 특별·수시 점검대상 선정기준 >
• 역‧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화장실 • 민원 발생이 많은 곳의 공중화장실 • 다중의 이용이 많은 1~2층 위주의 공중화장실 등

※ (일상점검)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시·도, 시·군·구 및 법인 또는 개인은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해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을 통하여 육안으로 매일 점검

○ 합동점검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소관 공중화장실에 대해 일제점검

- 필요시 특별관리 대상, 민간소유 화장실 등 집중점검

- 집중점검기간(설‧추석 명절‧휴가철 등)등에 1회 이상 점검

	< 사례 >
• (경기 안양)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상시 단속, 2인 1조 점검반 편성, 두 대의 전담차량 구입, 2019년 1월부터 성범죄 취약지역인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활동, 3월부터 경찰서, 시민단체, 자원봉사단체 등과 합동점검반 운영, 초·중·고등학교 화장실까지 대상 확대(경기도민일보, 2019.2.11.) •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 중구청, 인천지방경찰청,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민간봉사자(안전모니터봉사단, 폴리스 맘) 등 60여명이 참석화장실내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동양뉴스통신, 2018.8.8.)

□ 점검방법

○ (사전교육) 점검반에 대해 집합교육(정기・수시・상시) 실시

-(정기교육) 점검계획 및 필요성, 점검방법 및 요령, 불법촬영 탐지장비 정보, 불법촬영 사례 등에 대해 반기별 종합적인 집합교육 실시

-(수시교육) 점검반원 및 불법촬영 탐지장비 교체시, 필요한 교육내용 발생한 경우 등

-(상시교육) 점검 당일의 점검 대상에 대한 정보(공중화장실 유형・특성 등), 불법촬영 탐지장비 사용법* 및 점검요령 등

* 지자체별 구비한 점검 장비별 사용설명서를 작성해 교육 권장

○ 점검 사전준비

- 입구에 안내표지판(‘점검중’)을 비치해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 점검방법

- 탐지장비(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 렌즈탐지기* 등)를 활용해 점검

- 탐지기 장단점에 따라 병행 운영 권장(예, 전파 + 적외선탐지기)

* 전파탐지기 : 전파를 발사한 다음 그 전파가 목표물에 부딪쳐서 반사하는 것을 포착하여 목표물의 존재와 그 위치를 탐지하는 무선 감시 장치

* 렌즈탐지기 : 고휘도 LED의 강한 불빛이 점등, 소등하게 되어 그 빛을 이용하여 보이는 사물 중 빨간점으로 보이는 곳을 확인하여 플라스틱 안 등의 숨은 렌즈를 탐지

< 집중점검 사항 >

• 화장실 설치 카메라는 다양하게 설치되고 있어 화장실 내 물건 및 흔적 등을 세밀하게 점검

※ 특히, 신체 노출이 있는 하체 부근에 주로 설치되므로 화장실 하부를 집중 점검

• 은닉이 용이한 환풍구, 쓰레기통을 집중 점검

※ 카메라는 필수적으로 렌즈가 노출되기 때문에 매끄러운 벽체에는 설치 불가하나, 구멍 등이 있을 경우 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요청

<화장실 불법촬영 기기 설치 예시>

쓰레기통(’15.04, oo대학교)	천장(’16.01, 민간기업)	환풍구(’15.18, 해외 호텔화장실)

변기뚜껑(’17.09, 민간기업)	쓰레기 봉지(’14.08, 일반음식점)	벽체(’18, ooo역)

-  (1단계) 육안을 통해 불법촬영 의심 물체, 정체불명의 흠집·구멍 등 점검

의심흔적1		의심흔적2

-   (2단계) 전파탐지기로 설치 의심 흔적 및 구역 탐색

-   (3단계) 적외선(렌즈)탐지기로 의심 흔적 및 구역에 대해 정밀 탐색

전파탐지(2단계)	렌즈탐지(3단계)

○ 점검시 체크사항

-  불필요한 물건(예, 텀블러・종이컵 등 화장실에 있기에는 이상한 물건)은 꼭 확인한다

- ① 전원을 켠다 → ② 화장실 문 안쪽을 점검한다 → ③ 변기커버를 점검한다 → ④ 휴지걸이를 점검한다 → ⑤ 휴지통을 점검한다 → ⑥ 콘센트를 점검한다 → ⑦ 전기장치 점검한다 → ⑧휴지뭉치 등을 점검한다 → ⑨ 변기 뒤쪽을 점검한다

□ 주요 탐지장비 현황

사 진 (예시)	<전파, 활성기탐지기>	<렌즈탐지기>	<적외선탐지기>	<영상카메라탐지기>
특 징	∘초창기 많이 사용 ∘전기 끄고 사용해야 효과적 ∘전기이용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 어려움	∘저가로서 현재 많이 사용 ∘노출된 렌즈카메라 탐지 ∘렌즈가 코팅된 카메라는 탐지어려움	∘코팅된 렌즈카메라 및 위장된 카메라 탐지 ∘유무선카메라 탐지하며 꺼져 있어도 탐지 ∘거울 등 유리재질 탐지시에는 각도를 비스듬히 조절하면서 사용	∘송출내용을 눈으로 확인 가능 ∘자체 메모리저장 카메라 탐지못함 ∘무선기능만 탐지 가능하고 디지털기능은 탐지 못함
고려 사항	∘기존 보유 불법촬영 탐지기의 성능 수시 업데이트 ∘불법촬영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능별로 탐지장비 추가 확보

※ 위 사진에 제시된 탐지기 종류는 특정제품 홍보용이 아닌 참고 자료임.

□ 점검결과 조치

○ 불법촬영 기기 발견시

- 현장보존* 후 지체 없이 경찰에 신고(☎112)

* 화장실 이용금지 안내판 설치 후 증거보존을 위해 함부로 만지거나 제거하지 않도록 조치

○ 의심흔적이 있는 경우

- 즉시 조치 가능한 사항은 조치(의심흔적에 스티커 부착 등)

-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에게 의심흔적에 대해 보수 요청

○ 점검표 작성

- 점검 후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표에 점검사항 기재

점검표1		점검표2

<점검표(예시)>

불법촬영장비 점검 내역		점검결과(이상유무)
		점검일자 (19.4.8)	점검일자 ( . . .)	점검일자 ( . . .)	점검일자 ( . . .)
육안점검 (매일)	의심흔적(흠집·구멍 등) 발견 여부	(O or X)
	불법촬영 의심물체 발견 여부	X
탐지 장비 점검(매주) 이상 유무		O

※ 기관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 가능

Ⅴ. 민간소유 화장실 점검지원

□ 지원체계

○ 행정안전부

- 5개 민간협회*에 자체 점검 협조 요청, 지자체 점검 지원 안내

*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백화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상영관협회

○ 시·도

- 시·군·구의 민간 소유 화장실 점검 필요사항 지원

○ 시·군·구

- 민간 소유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점검 및 탐지장비 지원 요청 시 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 지원 협조

□ 점검지원

○ 점검 지원 안내 홍보(홈페이지, 관보 등)

○ 소유주 및 관계자의 점검지원 요청 신청

	< 사례 >
• (세종시) 여성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세종경찰서,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등과 합동으로 관내 영화관의 여성화장실을 집중점검, 시설관리자에게 ‘의심흔적 막음용 안심스티커’를 배부(대전투데이, 2019.1.23.) • (인천 계양구)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반을 상시 운영, 구내 공중화장실 총187개소에 대해 탐지장비 활용해 점검, 민간건물주나 관리자의 점검 요청이 있을 경우 점검반을 통해 지원(신아일보, 2019.2.6.)

○ 점검반을 운영하여 점검 지원

□ 탐지장비 대여

○ 탐지장비 대여 신청(온라인, 전화, 방문 등)

○ 방문 수령 및 대여기간 안내(1주일 이내)

	< 사례 >
• (서울 강서구) ‘불법촬영 탐지장비’ 대여 서비스 시작, 탐지장비 대여를 원하는 강서구 주민이나 사업자가 강서구청 가족정책과로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면 무료로 5일간 장비를 대여(헤럴드경제, 2019.3.21.) • (충남 논산시) 공중화장실 및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관리자, 공공기관·민간인 등 관내 시민이 신청하는 경우 무료로 이용 가능(전국매일신문, 2018.12.26.)

○ 탐지장비 반납

Ⅵ. 홍보

□ 홍보 체계

○ 지자체별 언론보도, 홈페이지‧전광판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계획 수립

○ 합동점검반 구성 기관·단체(지자체,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참여 캠페인 추진

○ 민간소유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참여 홍보

- 상시점검 화장실 및 흡집·구멍 등 위험 요소가 없는 화장실에 안심화장실 스티커 부착(소유주 희망시)

※ 행정안전부 안심화장실 스티커 제작·배부

○ 음성서비스가 가능한 화장실은 “불법촬영은 중대한 범죄입니다” 송출

○ “불법촬영은 범죄입니다”, “수시점검 화장실”, “여성안심 화장실” 등의 홍보 스티커 배포

-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아래의 범죄예방 스티커 같이 부착

※ 필요시 배너, 홍보 포스터 등 사용(점검표와 함께 사용 가능)

홍보 예시1		홍보 예시2

<범죄 예방 스티커(예시)>

※ 행안부 홈페이지(정책자료-참고자료 게시)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홍보자료-기타홍보자료 게시)에서 다운로드

참고1		불법촬영 관련 규정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 증진 및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성폭력처벌법)

○ (불법촬영)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하거나 이를 이용해 불법촬영을 했을 경우 성폭력 처벌법 제14‧1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당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했으나, ’18.12.18일자로 벌금 상향(1천만원 이하→3천만원 이하)

○ (화장실 침입) 성적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2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참고2		주요기관 연락처

□ 중앙부처·공공기관·민간협회 연락처

기 관	부 서	연 락 처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044) 205-3546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과	02) 2100-6392
경찰청	성폭력대책과	02) 3150-0910
국토교통부 (고속도로 휴게소 등)	도로투자지원과	044) 201-3883
교육부	기획담당관	044) 203-7111
한국도로공사	영업본부	054) 811-2334
한국철도공사	여객사업본부	042) 615-3999
한국공항공사	운영본부	02) 2660-2443
한국외식업중앙회	-	02) 6191-2900
대한숙박업중앙회	-	02) 2631-9868
한국백화점협회	-	02) 754-6054
한국체인스토어협회	-	02) 522-1271
한국상영관협회	-	02) 735-3668

□ 시‧도 불법촬영 및 공중화장실 담당 부서 연락처

기 관	부 서	연 락 처	비고
서울특별시	여성정책담당관	02) 2133-5004
	질병관리과	02) 2133-7670
부산광역시	맑은물정책과	051) 888-7826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정책과	053) 803-3531
	수질개선과	053) 803-4285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032) 440-2758
	수질환경과	032) 440-3634
광주광역시	생태수질과	062) 613-4273
대전광역시	안전정책과	042) 270-4932
	맑은물정책과	042) 270-5511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052) 229-3192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가족과	044) 300-3715
	환경정책과	044) 300-4262
경기도	여성정책과	031) 8008-4381
	수질총량과	031) 8008-6993
강원도	수질보전과	033) 249-2592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	043) 220-3924
	환경정책과	043) 220-4034
충청남도	물관리정책과	041) 635-4475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063) 280-3557
전라남도	물환경과	061) 286-7142
경상북도	여성가족정책관	054) 880-4541
	물산업과	054) 880-3583
경상남도	수질관리과	055) 211-6716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064) 710-2865
	생활환경과	064) 710-6082

□ 불법촬영 피해자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

기관	연락처
여성긴급전화 www.women1366.kr	연락처 1366 이용시간 365일 24시간 지원내용 전문상담소, 각 지역 경찰, 병원, 법률 기관 등 연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www.women1366.kr/stopds	상담연락처 02-735-8994 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내용 상담, 삭제 지원, 수사 지원 등
한국사이버성폭력 대응센터 www.cyber-lion.com	상담연락처 02-817-7959 / hotline@cyber-lion.com 상담시간 평일 13:00 ~ 17:00 지원내용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지원, 심리 치료 연계 지원 등
한국성폭력 상담소 www,sisters.or.kr	상담연락처 02-388-5801 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내용 성폭력피해 생존자 상담 및 심리적, 의료적, 법률적 지원
한국여성의 전화 www.hotline.or.kr	상담연락처 02-2263-6464,5 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내용 전화상담, 면접상담, 이메일 상담, 무료 법률 상담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http://womenlink.or.kr	상담연락처 02-335-1858 상담시간 평일 10:00 ~ 17:00 지원내용 심리적 지원, 법적 지원, 의료적 지원, 기타 지원

소관 부서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연락처	(044) 205-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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